230211 매일경제 신문 스크랩

1. 수출통제 이어 美, 월가자금 中첨단분야 투자 막는다

미국 행정부가 국가안보차원에서 중국의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미국 자본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이어 달러화의 중국 유입까지 차단해 기술과 돈 두 가지 무기로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려는 전략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9월 미국 첨단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 자금을 사전에 철저히 심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자관은 미국 자본의 중국 유출까지 안보 관점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자금의 미국 유입과 함께 미국 자본의 중국 유출까지 양방향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또 미국 핵심 기술망과 공급망을 보호하는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 재계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제한이 결국 다른 업체만 배 불려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투자 업체의 손발이 묶인 틈을 비집고 다른 나라 기업들만 실적을 가져갈 수 있다.

 

2. 울산·광주 도심 규제 푼다, 대중 골프장·무인도 개발도 탄력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으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대대적 권한 이양 과제를 내놨다.
첫머리는 시도 단체장이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면적을 30만㎡에서100만㎡로 3배 이상 넓힌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그간 권한 이양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를 자체 발굴해 국토·경제·고용 등 6개 분야 57개 권한 이양안을 내놨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번 권한이양이 각지의 도시개발사업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한다.
울산시는 그린벨트에 포위돼 있던 울주군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는 수도권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그린벨트를 보유하고 있다. 규제에 발목 잡혔던 핵심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내 자유무역지역 13곳에서 추진하는 경쟁력 강화사업 등의 기획·운영 권한을 산업통상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기로 했다. 앞으로 자유무역지역 구조 고도화와 클러스터 조성은 지자체가 직접 결정권을 갖고 추진하며 산업부는 조율만 담당한다.
지역 내 첨단 산업 생태계 육성 권한 대부분은 이번 계기로 지자체가 맡게 됐다. 시도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 중대 사안 외에는 자체 변경이 가능해진다.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이나 국가혁신융복합 단지 육성 권한도 시도가 갖게 된다.
지자체장이 농지 용도를 변경하는 전용 허가를 낼 수 있는 지역·지구는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를 추가해 기존 12개에서 14개로 늘린다.